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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전국구 - 제9회 규제철폐? 서민만 죽으라고? MB의 못다이룬 꿈 수도권규제완화 1.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편적 우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에는 누구나 대찬성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위기 하에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끝장토론이나, 규제가 우리사회의 암덩어리라든가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과격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자잔한 규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판을 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완화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전체규제량을 80%로 낮춘다든가, 규제총량제를 만든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편의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까지 그 숫자놀음에 의해 없애버릴 상황을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