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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전국구 - 제9회 규제철폐? 서민만 죽으라고? MB의 못다이룬 꿈 수도권규제완화 1.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편적 우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에는 누구나 대찬성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위기 하에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끝장토론이나, 규제가 우리사회의 암덩어리라든가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과격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자잔한 규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판을 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완화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전체규제량을 80%로 낮춘다든가, 규제총량제를 만든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편의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까지 그 숫자놀음에 의해 없애버릴 상황을 염..

정봉주의 전국구 8회 MB짱께집탈취사건 MB의 초지일관된 삶 1. M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낸 (전)중국집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 이원일 씨는 1994년 MB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서초동 영포빌딩 옆 MB 소유의 땅에 있는 가건물을 임대해서 중국음식점 "희래등"을 운영했다. 2년마다 20%씩 임대료를 올려주며 재계약을 계속해 2000년까지 6년 간 장사를 해왔다. 장사는 잘 되었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단층짜리 낡은 슬라브건물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낀 이씨는 10년 정도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본인의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당시 관리를 맡고 있던 MB의 처남 김재정에게 얘기한다. 하지만 김재정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듯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고, 이에 이씨는 소유주인..

정봉주의 전국구 - 시방 4호 인터내셔널 호구 한달만에 뒤집힌 대규모 국책사업 차기전투기 1. 차기전투기로 F-35가 결정된 과정이 석연히 않다. 2011년 초,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사의 F-15 SE, 그리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가 우리나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경쟁입찰을 했다. 2년여간 검토 끝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2013년 8월, F-35와 유로파이터가 우리가 정해놓은 입찰가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차기전투기로 F-15 SE를 도입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다 끝내고 F-15 SE로 단독추진하기로 한 것을 방위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9월에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위원 16명 중 14명의 동의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고,..

김어준's kfc - 3회 안철수, 어쩔! (2014.03.29)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제 폐지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1.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되는 선거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가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서울시의원은 해당되지 않고, 서울시 각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된다. 성남시나 수원시 등도 해당된다. 2. 기존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선거운동원들,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10명 정도의 당원들도 함께 탈당을 해야하며, (구)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의하면 약 3만명의 핵심당원들이 다 탈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봉주의 전국구 - 제7회 간첩조작사건(3탄) 탈북자는 우리사회의 경계인이고 주변인의 신분. 언제든 필요에 의해 합동심문센터라는 치외법권지역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1. 유우성은 탈북자냐, 화교냐? 유우성은 3대째 북한에서 나고 자란 화교로, 북한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그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인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의 탈북자의 개념은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 않고, 북한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고, 이 개념 속에는 재북화교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떠난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우성의 경우 북한이탈 후에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