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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전국구 - 시방 4호 인터내셔널 호구 한달만에 뒤집힌 대규모 국책사업 차기전투기 1. 차기전투기로 F-35가 결정된 과정이 석연히 않다. 2011년 초,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사의 F-15 SE, 그리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가 우리나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경쟁입찰을 했다. 2년여간 검토 끝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2013년 8월, F-35와 유로파이터가 우리가 정해놓은 입찰가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차기전투기로 F-15 SE를 도입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다 끝내고 F-15 SE로 단독추진하기로 한 것을 방위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9월에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위원 16명 중 14명의 동의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고,..

정봉주의 전국구 - 제7회 간첩조작사건(3탄) 탈북자는 우리사회의 경계인이고 주변인의 신분. 언제든 필요에 의해 합동심문센터라는 치외법권지역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1. 유우성은 탈북자냐, 화교냐? 유우성은 3대째 북한에서 나고 자란 화교로, 북한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그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인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상의 탈북자의 개념은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 않고, 북한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고, 이 개념 속에는 재북화교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떠난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는데, 유우성의 경우 북한이탈 후에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