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요점정리] 정봉주의 전국구 - 시방 4호 인터내셔널 호구 (2014.02.03)

 

정봉주의 전국구 - 시방 4호 인터내셔널 호구

한달만에 뒤집힌 대규모 국책사업 차기전투기 

 

 

 

1. 차기전투기로 F-35가 결정된 과정이 석연히 않다.

 

2011년 초,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사의 F-15 SE, 그리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가 우리나라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경쟁입찰을 했다.

2년여간 검토 끝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는 2013년 8월, F-35와 유로파이터가 우리가 정해놓은 입찰가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차기전투기로  F-15 SE를 도입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입찰을 다 끝내고 F-15 SE로 단독추진하기로 한 것을 방위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9월에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위원 16명 중 14명의 동의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고, 11월 합동참모회의(육해공군 총장 및 합참의장 모인 회의)에서 차기전투기 사업에 스텔스 성능을 우선요구사항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기가 아닌 유로파이터와 F-15 SE(스텔스 성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는 미달)는 자동탈락 되었고, F-35만 유일하게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스텔스 성능이란?

레이더반사율, 말하자면 레이더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 것이 스텔스.

완전 스텔스는 세상에 없으므로, 반사율을 줄이는 수치를 F-35에 맞춰 명시해버리면 다른 전투기는 요건이 안됨.

 

 

2.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무엇이 문제인가?

 

성능, 가격, 도입시기 모두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F-35는 전세계에 아직 1대도 배치되지 않았고,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는 상태다.

게다가 시험평가를 위해 우리나라가 2013년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시험비행중인 전투기를 타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으며, 전투기를 산 이후에도 일체 기술이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는 사실상 기술팀에 들어가 공동생산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48대 중 4대만 완성된 것으로 도입하고 나머지는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가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대 완제기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도 전혀 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 가서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정비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무기수출금지국에서 해제가 되었고, 미래산업으로 전투기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첨단전투기로, 분석해야 할 비행데이터가 엄청 많다. 데이터링크(자기가 찍은 표적을 다른 전투기에게 전송)부터, 조기경보기에 표적제공도 해야하고, 영상신호를 수집하는 센서도 엄청 발달해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걸 분석 못한다. 이 비행데이터를 미군이 해줘야 한다.

이유는, 우리한테 기술을 노출되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 때문이다. 한국은 기술을 도적질하는 우선감시대상국이다.

 

 

*스텔스기는 스텔스 기능을 위해 다른 모든 기능을 희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스텔스기가 아닌데,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철학 차이라 할 수 있다.

스텔스기는 스텔스 기능을 위하여 다른 기능들을 희생시켰다.

예를 들면, 스텔스기는 스텔스도료를 칠하는데, 이는 세라믹가루를 페인트에 섞어서 칠하는 것으로, 이걸 칠하면 비행기 중량이 무지하게 늘어난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다니다 보면 비행기가 부글부글 뜨거워지고, 그럼 도착해서 흠집난 도료를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 한다. 비행때마다 반복해야 한다. 

또한 스텔스기는 외부에 연료통이나 폭탄을 실을 수 없다. 그러면 레이더에 탐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장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 무장이 적어지게 된다.

속도 역시 느리다. 다른 기종이 마하 2정도라면 F-35는 마하 1.6정도이고, 작전반경도 F-15SE보다 작다.

 

이뿐 아니라 로히터통신에 의하면 다 만들어놓고 보니, 내장되어 있는 무기를 발사할 때 비행기에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국방부보고서에 따르면 낙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는 미국방부에서 제기한 13가지 문제, 미회계감사에서 제기한 720가지 문제, 로히터에서 재확인해준 문제까지 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전투기다.

 

 

3. F-35를 향한 전세계의 태도

 

캐나다의 경우 F-35 도입계획은 완전 취소되었고, 이를 추진한 총리는 이 문제로 탄핵당했다. 노르웨이(F-35에 미사일 공급)나 일본(기술)처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제외한,  F-35 도입을 추진했던 대다수의 나라에서 도입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 혹은 축소하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이전 계획을 뒤집으며 F-35를 도입하려고 하는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F-15SE 또한 미국의 전투기이지만 그것은 이미 민간이 주가 된 상황이고, F-35는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발이 늦어지고(스스로도 개발진행상태가 20~30% 밖에 안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물량이 축소되고 동맹국들이 빠져나가니까 전투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어떻게든 새로운 고객을 끌어와야 했다. 많은 국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 군대의 어려움을 전가시킬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데, 역대 미국전투기 아니면 사 본 적이 없는 이 지구 상에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주고, 지원금까지 2조원 현금으로 내겠다고 했다 한다.

 

또한 미국에게는 군사력의 연합작전, 군사력의 상호운영성 혹은 호환성을 위해 한.미.일의 무기체계가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역시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채 F-35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을 이전받고 창정비공장을 세운 일본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달 사이에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히 듯 바뀐 데에는 한국사정에 밝은 미군의 전현직 관료들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조종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전투기를 타며 높은 순직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서 낡은 비행기를 바꿔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도입시기 성능은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형전투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여러가지 이유로 스텔스기 도입문제는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