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돌베개 2011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형성은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길게는 8년, 짧게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밖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 단기간에 급팽창하는 형태로 구축.

전쟁을 거치며 급성장한 군대와 경찰력은

결국 1961년 군사쿠테타와 30년간의 군부 권위주의 통치를 가능케 했음.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형성된 것임.

 

민주주의란 어쩌면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정치지배자들은 충분히 선하거나 현명하지 않다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정부를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경험칙을 받아들여

정치철학은 이런 질문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민주주의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 위험.

 

영국 사회민주주의 이론가 해럴드 라스키에 의하면

국가라는 강제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유의 정도는

그 사람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국가가 강요하는 목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뭐, 당장 혁명이라도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지.

라스키에 따르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데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으므로

다수대중이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폭력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중이 폭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의 두드러진 특징.

마지막 조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은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자,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국면을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듯 보이는데...

이 정치인 잡것들아! 머리채 끌려나오기 전에 정신 차리란 말야!!!

 

베버는 좋은 정치인이 되는 세 가지 자질을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 이라고 했다.

진보정당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순수한 신념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책을 다 읽고도

국가가 뭔지 모르겠다.

밑도끝도 없지만 국가 따위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참되고 옳은 애국심 같은 건 본적도 없다는 톨스토이는 혁명에도 회의적이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세속의 해법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종교적 해결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다.

각자가 욕망을 줄이는 것. 진정한 행복을 보는 것. 사람들이 훌륭하게 사는 것.

소로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된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