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요점정리] 정봉주의 전국구 - 9회 규제철폐? 서민만 죽으라고? (2014.04.01)

 

정봉주의 전국구 - 제9회 규제철폐? 서민만 죽으라고?

MB의 못다이룬 꿈 수도권규제완화

 

 

1.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편적 우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에는 누구나 대찬성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위기 하에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끝장토론이나, 규제가 우리사회의 암덩어리라든가 쳐부셔야 할 원수라는 과격한 언어의 사용, 그리고 자잔한 규제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판을 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완화의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전체규제량을 80%로 낮춘다든가, 규제총량제를 만든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편의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까지 그 숫자놀음에 의해 없애버릴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규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규제의 큰 부분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뜩이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치는 듯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완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산분리완화는 마침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규제는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런 규제가 있었기에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짓고, '다음' 같은 회사도 제주도로 진출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가 풀릴 경우, 이제 지방의 대학들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캠퍼스를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과잉 과밀화 될 수도권에도 좋을 것이 없다. 

정몽준 의원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을 때, 이곳이야 말로 산학협동의 메카라며, 울산대를 이리로 옮겨와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한 그린벨트완화는 곧바로 철도민영화 계획에 따른 수서발KTX 주변의 그린벨트해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완화 등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3.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불러올 재앙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는 큰 경제규제에 대해서 아젠다를 내세운 것이 아니고, 말만 과격하게 암덩어리 때려부셔야 할 원수라고 했을 뿐, 정작 지금 나온 것은 자잔한 것들 뿐이다. 이 분위기에서 대기업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