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요점정리] 김어준's kfc - 3회 안철수, 어쩔!

 

김어준's kfc - 3회 안철수, 어쩔! (2014.03.29)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제 폐지가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1.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되는 선거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가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서울시의원은 해당되지 않고, 서울시 각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기초공천제 폐지의 대상이 된다. 성남시나 수원시 등도 해당된다.

 

 

2. 기존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선거운동원들,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10명 정도의 당원들도 함께 탈당을 해야하며, (구)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의하면 약 3만명의 핵심당원들이 다 탈당해야하는 상황이다.

 

 

3. 기초공천제 폐지가 6.4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2번을 달고 나가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게다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는 구청장 등은 무소속끼리 다시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받게 된다. 사실상 구청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고, 구청장까지야 어떻게 기억해 뽑는다 하더라도, 구의원까지는 새정치연합을 지지하고 싶어도 투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1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기초선거에서부터 서울시장 후보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데 비해, 민주당 쪽은 자신을 알리는 일에도 정신없어 박원순 후보의 홍보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제 폐지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이대로 2번 떼고 무소속 추첨받아  6.4지방선거를 치룰 경우,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도 없이 참패가 예상된다.

 

 

4. 새누리당이 기초공천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당에 왜 불리한 경기를 하는가?

 

애초에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당만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 입법을 해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같은 공약을 했던 새누리당은 공약을 폐기한 마당에 안철수의 새정치 논리 때문에 결과가 빤히 보이는 불리한 경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철수의 생각은 거짓 대 약속의 논리이겠지만, 그렇게 야권의 프레임대로 되지 않는다.

불리한 언론지평에서 언론이 그런식으로 보도해 주지도 않고, 여론이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게 비례대표도 공천하지 말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안철수는 약속을 지킨다는 악순환에 빠졌다.

 

만약 기초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싸워서 관철시켜야 한다.

혼자  "나는 약속 지켰다~" 이러고 있는 것은 새정치가 아니다.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다. 상대를 그 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5. 해법은 안철수에게 있다?!

 

야권지지자들의 이같은 우려의 책임을 모두 안철수에게 묻기는 힘들겠지만, 해법은 안철수에게 있는 듯하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사안이 있고, 굵직굵직한 의제부터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도, 기초의원공천폐지가 정치개혁의 큰 사안처럼 고집 피우다가는 약속 지키고 전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정치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하는 방법인지 의문이다.

만약 6.4지방선거에서 참패의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을 안철수는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