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요점정리] 정봉주의 전국구 - 8회 MB짱께집탈취사건 (2014.03.31)

 

정봉주의 전국구 8회 MB짱께집탈취사건

MB의 초지일관된 삶 

 

 

 

1. M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낸 (전)중국집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

 

이원일 씨는 1994년 MB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서초동 영포빌딩 옆 MB 소유의 땅에 있는 가건물을 임대해서 중국음식점 "희래등"을 운영했다. 2년마다 20%씩 임대료를 올려주며 재계약을 계속해 2000년까지 6년 간 장사를 해왔다.

장사는 잘 되었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단층짜리 낡은 슬라브건물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낀 이씨는 10년 정도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본인의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당시 관리를 맡고 있던 MB의 처남 김재정에게 얘기한다. 하지만 김재정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듯 애매한 답변만 늘어놓았고, 이에 이씨는 소유주인 MB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마침 MB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야인으로 지내던 시절이라) MB의 측근이면서 가게에 자주 들리던 김희중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만남이 성사된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2000년 5월 혹은 6월 즈음, 이씨는 영포빌딩 2층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에서 MB를 만나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고, MB는 흔쾌히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

계약을 장기간으로 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자신의 재산관리 철학에 어긋나므로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해오지 않았느냐, 별일 없으면 그렇게 갈 것 아니냐며, "내가 세상이 다 아는 공인인데, 모든 일은 상식대로 처리될 것이니 믿고 해봐라." 라고 했다.

찝찝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 엄청난 성공신화로 부풀려지고, 게다가 국회의원까지 한 MB였기에 믿었고, 근처에 MB소유의 땅에서 대나무집이라는 한식집이 10년이상 장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MB의 구두약속을 믿어도 괜찮을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6억 정도의 돈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

 

단층이던 낡은 가건물은 연회장같이 넓은 2층 건물로 증축되었다.

2000년 10월 증축 후 재계약에서 임대료는 갑자기 2배로 올랐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해인 2002년 9월, 재계약시기를 한 달 앞 둔 시점에 내용증명 한 장이 이씨에게 날아온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건물증축때 빌려 쓴 돈을 받으려는 빚쟁이들이 영업장으로 들이닥치고, 재료상과의 거래 등 여러가지 자금압박이 시작되었고, 2003년까지 일년여간 버티며 재계약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당시 서울시장이 된 MB는 아예 만날 수도 없었고, 관리인이던 김재정을 찾아가도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있다. 계약 끝나서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후 2003년 11월 중국집 희래등의 문은 쇠사슬로 봉쇄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중국집사장님

 

1심 재판부는 MB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씨의 결정적인 패인으로는 2003년 12월, 이씨가 2002년 재계약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린 지 1년을 넘긴 시점에 김재정의 요구에 의해 써준 합의서 때문이라 보여진다.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로부터 형사사건에까지 몰릴 정도였던 이씨에게 MB의 처남 김재정은 1억 5천(수도세 등등 떼고 1억 3천여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쓸 것을 종용했다. 돈이 너무 급했던 이씨는 합의서를 쓰고 다음날 가게에서 물건을 빼주었다.

 

판결요지는 이렇다.

①구두장기계약의 증거가 없다.

②당시 1억 3천여원을 받고 증축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MB가 궁박한 이씨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항소를 하겠다는 중국집사장님

 

이씨는 당시 자신이 바보같이 대처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이미 그때 화병을 얻은 아내가 오랜 시간 투병하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으며, 돈을 얼마 돌려받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런식이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지금도 내 재산이 청계재단에 가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용도로 쓸데가 있다던 증축된 중국집 "희래등"은 이후 MB의 처남인 김재정의 아내가 3년 간 "강희제"라는 상호의 중국집으로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쭉 중국집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청계재단이 또다른 상호를 걸고 여전히 중국집으로 운영중이다.

내가 돈을 들여 지은 건물과 인테리어로 그대로 말이다.